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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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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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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케이씨엘
# 변호사 (상위 10)
1
황정근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 6. 15. 자 2011카합1987 결정
[가처분이의][미간행]
가처분이의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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